국외지점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6회신일 2006.04.0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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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지점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05

국외사업장을 위해 그 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본지점이 일본은행에서 직접 빌린 자금의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사업장을 위해 그 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본 내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지점이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 내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지점을 설치했다. 일본지점이 필요한 자금을 일본은행에서 직접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본내 건설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일본지점의 필요한 자금을 일본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일본지점이 지급하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기존 예규 국조1234-1282, 1976.06.01, 재국조22601-847, 1990.09.0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 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일본지점이 일본은행에서 직접 차입한 자금의 이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

기존 예규 국조1234-1282, 1976.06.01. 및 재국조22601-847, 1990.09.0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조1234-1282 국외사업장 직접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재국조22601-847 외화표시 채권 감면 범위에 해당 금융상품이 포함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6 (<time datetime="2006-04-05">2006.04.05</time> 회신), "국외지점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51)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