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신축주택 판매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고 판매한다. 주택과 법령이 정한 면적 범위 내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주택과 부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1 (<time datetime="2006-04-05">2006.04.05</time> 회신), "도급 신축주택 판매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