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의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0회신일 2006.04.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ERP의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06

해당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ERP에 보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그 거래정보를 이용한 공제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법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88, 2005.02.25.) 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ERP 시스템에 보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해당 거래정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288, 2005.02.25.)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0 (2006.04.06 회신), "ERP의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99)
원 제목: ERP 시스템에 보관된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