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은 어떤 세제혜택을 받나?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5호 이상 임대하고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거주자에 관한 사안이다.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시·군·구청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써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써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시, 군, 구청)[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함]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제외 여부.

회답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등 원문상 요건을 갖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으며,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국민주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7 (2006.04.05 회신), "장기임대주택은 어떤 세제혜택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