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기부채납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9회신일 2006.04.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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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발전소 기부채납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05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각 자산의 원본 가액에 가산한다.

화력발전소 신축 때 기부채납할 교량과 진입도로의 건설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각 자산의 원본 가액에 가산한다. 발전소의 건물·구축물·기계장치 구성 비율에 따라 비용을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한다.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과 진입도로를 완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함에 있어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교량 등의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를 발전소의 건물・구축물・기계장치 구성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자산별 원본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함에 있어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교량 등의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를 발전소의 건물․구축물․기계장치 구성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자산별 원본 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력발전소 신축 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교량 및 진입도로 건설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과 진입도로를 완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봅니다.

해당 비용을 발전소의 건물․구축물․기계장치 구성 비율로 안분하여 각 자산의 원본 가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1중2766 심판결정
2011.12.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9 (2006.04.05 회신), "발전소 기부채납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11)
원 제목: 화력발전소 신축시 간접공사비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