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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임대업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2. 최신 회답2006.04.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9
부동산임대업자의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등록할 사업장을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82(2000.03.16.)를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