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주주 등이 보유하던 자회사 주식 전부를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했다.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뒤 지주회사가 유상감자를 한다.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임

법무과-4662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5, 2022.9.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24, 2022.9.13.

-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법인(이하 ‘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전부 다른 법인(지주회사로 전환되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지주회사’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의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주주 등의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입니다.

질의

지주회사의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금액.

회답

자회사 주식 전부를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에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소득-0236 (2022.09.16 회신), "현물출자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