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손실보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감염병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022.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법인-061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비용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4543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급이자를 각사업연도소득에 손금산입한 것을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위 손금불산입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한도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추가설정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085 · 2024.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권해석을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구2984 · 2024.09.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