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인가가 늦으면 감면을 거부할 수 있나?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양수인은 지난 과세연도 중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양수인인 사업시행자가 도과한 과세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을 사유로 경정청구로 인한 감면 신청을 거부 할 수 없는 것임

법무과-465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는 양도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함)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며, 양수인인 사업시행자가 도과한 과세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을 사유로 경정청구로 인한 감면 신청을 거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건 사실관계에 따른 질의 외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는 양도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한다.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

양수인인 사업시행자가 도과한 과세연도 중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지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에 따른 감면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질의 외에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156 (<time datetime="2022-09-19">2022.09.19</time> 회신),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늦으면 감면을 거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