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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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중과되나?2022.09.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규재산-1074
-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세액을 추징하나?2016.09.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8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구에게 어떻게 계산하나?2008.0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6
- 재건축아파트의 전년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나?2007.07.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177 · 2026.0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된 쟁점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조심 2024서0522 · 2024.07.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1976 · 2024.04.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421 · 2023.06.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잘못 산정된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세부담 상한액을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112 · 2022.12.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706 · 2022.12.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가 말소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226 · 2022.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주택의 세부담 상한 산정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 산출의 당부조심 2022서6566 · 2022.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고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6441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480 · 2022.08.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구5142 · 2022.07.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5262 · 2022.07.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