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2189회신일 2022.09.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16

합병법인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불산입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은 뺀다.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불산입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은 뺀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법인세법 제44의3조제3항 법인세법 제85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의3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한 뒤 「법인세법」의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80의4⑥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된 세무조정사항 추인함

회답

법인세과-130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후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에 따라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은 빼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과-130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후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에 따라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은 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4의3조제3항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5조제1호 (중간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189 (2022.09.16 회신),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55)
원 제목: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 발생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된 세무조정사항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