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사후관리 시 합병대가는 언제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후 법정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였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게 되었다.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되어 제4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과-1305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후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제4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합병대가”)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유로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여 관련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합병대가의 평가기준일과 법인세 납부액의 포함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후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제4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합병대가”)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유로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188 (<time datetime="2022-09-16">2022.09.16</time> 회신), "적격합병 사후관리 시 합병대가는 언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