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한 채 증여 후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908회신일 2022.09.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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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 한 채 증여 후 특례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15

별도세대에 상속주택 한 채를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선순위 상속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에 상속주택 한 채를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을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서로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았다. 상속주택 2채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아 선순위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265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6, 2022.09.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6, 2022.09.14.

【질의】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아 선순위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 1채와 선순위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하다 상속주택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제2안: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908 (2022.09.15 회신), "상속주택 한 채 증여 후 특례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60)
원 제목: 2채의 선순위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