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배우자의 다른 주택도 공제를 막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인 B를 소유하고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는 요건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25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B)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873 (<time datetime="2022-09-07">2022.09.07</time> 회신), "상속인 배우자의 다른 주택도 공제를 막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