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어느 시점 법령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1회신일 2006.07.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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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어느 시점 법령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11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결정과 감면을 적용한다.

신청기한이 지난 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신청할 때 적용 법령을 물었다.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결정과 감면을 적용한다. 구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의 감면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0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상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청기한이 지난 후 조세감면을 신청하였다.

질의요지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같이 「(구)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할 법령.

회답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0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1 (2006.07.11 회신), "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어느 시점 법령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72)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따른 조세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