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2회신일 2006.07.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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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1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와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2 (<time datetime="2006-07-11">2006.07.11</time> 회신),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83)
원 제목: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