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6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공동주택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양도는 주된 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의 부수재화를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료의 소득 구분조심 2025구3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시 주택의 면적을 항공사진 측량 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광9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전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 부수토지 양도시 주택부수토지 산정방법조심 2023서9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임대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93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실제 주택임대용역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중14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6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 과세기간에 쟁점②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쟁점①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564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5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