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된 지연배상금은 시공사의 접대비인가?

시행사와 시공사는 분양대금 입금일정과 예정공정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시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대금을 조기 청구해 지연배상금이 계산되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대금을 조기 청구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계산된 경우로 지연배상금을 시행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이는 시공사의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는 법인(시행사)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시공사)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의 입금일정을 감안하여 합의된 예정공정률에 의한 기성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아파트 준공 전에 시공하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건축법을 위반하는 문제 등을 감안하여 시공사가 시행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대금(확장공사분 포함)을 조기에 청구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계산된 경우로서, 동 지연배상금이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민법 등 관련 법률상 시행사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의무가 면제된 동 지연배상금은 시공사의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지연지급에 따라 계산된 지연배상금이 시공사의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는 법인(시행사)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시공사)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의 입금일정을 감안하여 합의된 예정공정률에 의한 기성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아파트 준공 전에 시공하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건축법을 위반하는 문제 등을 감안하여 시공사가 시행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대금(확장공사분 포함)을 조기에 청구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계산된 경우로서, 동 지연배상금이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민법 등 관련 법률상 시행사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의무가 면제된 동 지연배상금은 시공사의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310 (<time datetime="2006-07-12">2006.07.12</time> 회신), "면제된 지연배상금은 시공사의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