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과 출자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에서 생긴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에게서 출자금을 받은 경우이다.

법인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받고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이익분배금은 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 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상법 제72조에 규정한 익명조합계약으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 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출자원금과 이익분배금의 세무처리

회답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상법 제72조에 규정한 익명조합계약으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 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1 (<time datetime="2006-07-12">2006.07.12</time> 회신),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과 출자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