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선도거래손익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8회신일 2006.07.1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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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12

계약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국내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손익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외국법인의 통화선도거래손익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국내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손익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업무수행 정도, 계약 내용과 사업상 위험부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동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위험회피 목적의 통화선도거래계약 포함)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익은 국내 고정사업장의 귀속 손익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동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위험회피 목적의 통화선도거래계약 포함)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익(“통화선도 거래손익”포함)은 「법인세법」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의 귀속 손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손익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손익인지의 여부는 고정사업장의 업무수행의 정도, 계약체결 내용 및 사업상 위험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통화선도거래손익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공사와 직접 관련된 위험회피 목적의 통화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통화선도 거래손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의 귀속 손익으로 봅니다.

해당 손익의 귀속 여부는 고정사업장의 업무수행 정도, 계약체결 내용 및 사업상 위험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8 (2006.07.12 회신), "통화선도거래손익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79)
원 제목: 통화선도거래손익의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