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의 부담부증여 중 양도 부분도 중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0회신일 2006.12.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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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3주택자의 부담부증여 중 양도 부분도 중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3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과세표준에는 6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과세표준에는 6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에서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의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에 따른 중과세율 60%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0 (<time datetime="2006-12-13">2006.12.13</time> 회신), "3주택자의 부담부증여 중 양도 부분도 중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06)
원 제목: 1세대3주택자가 부담부 증여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