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회사를 통한 지분도 직접소유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4회신일 2006.12.1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목상회사를 통한 지분도 직접소유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2

룩셈부르그 법인은 내국법인 자본금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룩셈부르그 조세협약상 내국법인 지분의 직접소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룩셈부르그 법인은 내국법인 자본금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룩셈부르크 법인이 명목상회사 지분을 25% 이상, 그 회사가 내국법인 지분을 100% 소유한 구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룩셈부르크 법인이 영국세법상 명목상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한다. 해당 명목상회사는 내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다.

룩셈부르크 법인이 영국세법상 명목상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동 명목상회사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 룩셈부르크 법인이 내국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에서 룩셈부르그 법인은 「대한민국과 룩셈부르그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0조 제2항 규정의 내국법인의 자본금을 25% 이상 직접 소유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룩셈부르그 법인이 명목상회사를 통하여 내국법인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한・룩셈부르그 조세협약상 직접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룩셈부르그 법인은 「대한민국과 룩셈부르그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0조 제2항의 내국법인 자본금을 25% 이상 직접 소유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심 2015서2618 심판결정
2015.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4 (2006.12.12 회신), "명목상회사를 통한 지분도 직접소유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5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56)
원 제목: 한・룩셈부르그 조세협약상 직접소유 개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