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확정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뒤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등이 부과되는 것임

1.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동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을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회답

1.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미신고 또는 미달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 동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뒤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4 (2006.12.11 회신),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