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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2. 최신 회답2006.12.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2.18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개인은 세대별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12.1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6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개인은 세대별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12.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7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는 소유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