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도로와 법인 토지 교환 시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9회신일 2006.12.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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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유도로와 법인 토지 교환 시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3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시가로 한다.

건축 조건으로 국유도로와 법인 소유 도로용지를 교환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시가로 한다. 양수 토지 취득가액이 양도 토지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판매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법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했다.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사업부지 내 기존 국유도로를 무상 취득했다.

질의요지

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그 교환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양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양도한 토지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당해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舊)도시재개발법(2002.12.31.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판매사업(백화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6조 및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당해 법인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동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사업부지내 기존 국유도로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그 교환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양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양도한 토지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당해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 조건에 따라 국유도로와 법인 소유 도로용지를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9 (<time datetime="2006-12-13">2006.12.13</time> 회신), "국유도로와 법인 토지 교환 시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67)
원 제목: 건축허가조건으로 국유도로와 법인소유 도로용지 교환시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