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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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1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이전하고 매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납세의무 규정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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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3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상속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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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4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게재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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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5 면세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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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6 학원 상호와 경영노하우 제공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에 상호·프로그램·경영노하우를 제공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원 자체가 면세되더라도 별도로 제공하는 사용 및 정보의 대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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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7 보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농지·임야·목장용지에 관한 시행령 특례는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해당 지목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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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9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과 증빙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국제운송용역은 대금 수령 방식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용역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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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0 공익단체의 문화행사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질의의 면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사업목적 여부 및 실비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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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1 PFV의 아파트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취득한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 신축·분양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한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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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2 두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양도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양도 순서와 신축주택 감면 배제 기준을 물었다. 양도 순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며 일정한 2006년 말 이전 양도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신축주택이 정해진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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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3 특정 2주택은 50％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주택을 양도하면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2주택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 규정이 2007.1.1. 이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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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4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이 중과대상인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과세대상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대상이 아니다. 1년이 지나 양도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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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5 토지만 가진 조합원의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지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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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6 재건축입주권 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외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가와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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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7 재건축 중 1년 거주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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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최초·추가 불입금과 중도 인출 후 법인이 지출한 부담금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을 연금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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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9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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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0 임차한 사무실과 제품창고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외에 임차해 사무실과 제품 보관창고로 쓰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나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이지만 연락사무소나 신고된 하치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업무와 거래행위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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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1 PC로 출력한 보험증권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자가 PC로 출력한 보험가입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PC로 출력한 보험증권은 과세되지만 복수 출력이 허용되어도 1통에 대해서만 납부한다. 인쇄용지 걸림이나 잉크 부족 가능성을 고려해 복수 출력을 허용한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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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3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등록 여부와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작성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인지세법 시행령이 정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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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4 상속농지의 경작기간과 영농상속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통산과 영농상속공제 후 처분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일정 조건에서 통산하며, 공제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3년 이내 양도해야 통산되고, 대토에 해당하면 공제금액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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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5 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 공제와 세율의 적용을 묻는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일정한 2007년 이후 양도분은 공제를 배제하며 50% 세율을 적용한다. 소형주택에는 중과 규정의 예외가 있으며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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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6 여러 사업을 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의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 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에서는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고 중소기업 적용 업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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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7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난 경우 두 가지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완공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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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9 시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상금이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한 상금과 부상만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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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0 지방이전 종사자 주택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소재 공장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임원·사용인·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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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1 일부 세대원만 해외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만 출국한 경우 해외근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어야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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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2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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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3 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의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권리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모든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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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4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가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약정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험회사가 경과기간의 이자상당액을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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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5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세액 징수방법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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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6 경매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주택을 경매 취득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임차인이 경매로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해당 규정에 포함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고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경매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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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7 2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 대상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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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9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택이 재건축주택으로 바뀐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새로운 주택 취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열거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는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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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0 평가연도에 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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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2 판결 관련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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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3 특수관계자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적정 임대료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규정에 따른 적정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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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4 주택투기지역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과 토지등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대상을 물었다. 주택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토지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이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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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5 일요일 결산 시 어느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 환율이 고시되지 않을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그 전전일인 금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통화스왑계약의 종료일 현재 환율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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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7 주주 아닌 자의 신주 인수도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아닌 자 등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할 때 증자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주주가 균등 배정 수를 초과해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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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8 미등록 무역업자의 중고차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업 미등록 무역업자가 중고차를 국내에 재판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과 관련 가산세의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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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0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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