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요?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원유저장시설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자기 소유 원유를 저장한다. 국내 손자회사로부터 커뮤니케이션 지원용역 등을 받으면서 저장 원유를 시설 소유자인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사에 인도한다. 판매계약 체결과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다.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외국법인(이하 “A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이하 “갑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 자신 소유의 원유를 저장하였다가, 그 저장된 원유를 A법인의 국내 손자회사(이하 “B법인”)로부터 커뮤니케이션 지원용역 등을 제공 받으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갑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사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A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원유저장시설은 원유의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재고 보유를 위해 사용되며, B법인이 A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A법인을 대신하여 원유를 주기적으로 인도하는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원유저장시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다음의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ㆍ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질 것

2. 원유저장시설은 원유의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재고 보유를 위해 사용될 것

3. 국내 손자회사가 외국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거나 반복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것

4. 국내 손자회사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원유를 주기적으로 인도하는 권한을 보유하지 않을 것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1131 (<time datetime="2023-01-13">2023.01.13</time> 회신), "임차한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