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거주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 1주택자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납세과-133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704 (<time datetime="2023-01-16">2023.01.16</time> 회신), "1년 미만 거주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