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원 후 재취득한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주택 지분 1/5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환원한 뒤 그 지분을 재취득하였다.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일부지분을 법정상속인에게 환원한 후,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환원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의 지분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과,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할 때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합산하여 취득가액 계산

법규과-148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상속주택의 지분(1/5)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환원한 후 재취득한 경우, 환원된 상속주택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 지분(4/5)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환원된 상속주택 지분(1/5)은 재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확정판결로 일부 지분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환원한 후 재취득한 상속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상속주택의 지분(1/5)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환원한 후 재취득한 경우, 환원된 상속주택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 지분(4/5)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환원된 상속주택 지분(1/5)은 재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161 (<time datetime="2023-01-18">2023.01.18</time> 회신), "환원 후 재취득한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