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전 경매개시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했고 그중 1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에 해당 주택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167의10①(1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106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민사집행법」 제83조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에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나 공고 후 매각허가결정이 난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배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중 1주택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민사집행법」 제83조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공고일 후 같은 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563 (2023.01.12 회신), "공고 전 경매개시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