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취득한 주택에도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부부가 혼인한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판정이 문제된다.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부령 §1의2④에 따라 혼인일부터 5년 간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종부법 §8①․§9⑤에 따른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정함

부동산납세과-138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제5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라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가 혼인 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부부가 혼인 후 각각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정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라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혼인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보아 적용합니다.

이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혼인한 자가 혼인 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559 (<time datetime="2023-01-17">2023.01.17</time> 회신), "혼인 후 취득한 주택에도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