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고시가액 없는 상업용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고시가액 없는 상업용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23.01.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시가와 상업용 건물 고시가액 등이 없는 증여 건물 및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848

시가와 상업용 건물 고시가액 등이 없는 증여 건물 및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2018-상속증여-2731

고시된 가액이 없는 상업용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493, 2007.5.4.가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