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없는 이주비 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주비를 대여했다.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할 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사업비에 반영하기로 약정해 재고자산으로 계상했다.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할 이주비 이자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반영하고 향후 분양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토지등소유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129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방공사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주비를 대여한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주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해당 재개발사업의 사업비에 반영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재고자산을 감액하는 세무조정(△유보)을 하고,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비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는 이주비 이자비용의 세무상 처리 방법.

회답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재고자산을 감액하는 세무조정(△유보)을 하고,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비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기타로 소득처분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773 (2023.01.17 회신), "상환 없는 이주비 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