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합의해제하면 임대등록일도 소급되나?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했다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의해제했다. 증여자에서 수증자를 거쳐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되기까지의 기간은 3개월 이내였다.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후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재신청 시,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령§155

⑳ 적용 여부를 판단함

법규과-72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3.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3.1.9.>

(질의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임대주택)을 반환(합의해제)한 경우, 소득법상 특례 적용에 있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도 소급되는지

(제1안) 소급 가능(‘20. 7.10.)

(제2안) 소급 불가(‘20.10.27.)

(질의2) (질의1이 제1안인 경우)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증여자→수증자→증여자’의 기간(3개월 이내)에 대한 소득법상 임대기간 산정방법

(제1안) 임대기간에 포함

(제2안) 임대기간 새로 기산

(회신) 귀 질의1, 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인 임대주택을 반환한 경우 소득법상 특례 적용을 위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도 소급되는지.

· 제1안: 소급 가능(‘20. 7.10.)

· 제2안: 소급 불가(‘20.10.27.)

2. 질의 1이 제1안인 경우 증여자→수증자→증여자의 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 제1안: 임대기간에 포함

· 제2안: 임대기간 새로 기산

회답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890 (2023.01.10 회신), "증여를 합의해제하면 임대등록일도 소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