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국내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하였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

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부동산납세과-114

1.귀 질의1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B)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귀 질의2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B)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B)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

1.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법정 사유 외의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433 (2023.01.13 회신), "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