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법인의 인건비 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2587회신일 2023.02.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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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03

해당 인건비에는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본다.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임직원 인건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건비에는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본다. 이자·배당소득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 제56조제1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배당소득만 있고,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이자・배당소득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176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각 호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소득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임원 및 직원의 인건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임직원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6조제1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587 (2023.02.03 회신),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법인의 인건비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82)
원 제목: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각 호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