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은 어떤 양도자산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했다. 해당 입주권의 양도를 전제로 자산 구분과 계산 및 세율을 질의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해당 입주권”이라 함)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해당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규과-265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해당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해당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입주권과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은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자산 구분, 취득시기,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세율.

회답

해당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2호의 자산은 같은 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451 (<time datetime="2023-01-30">2023.01.30</time> 회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은 어떤 양도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