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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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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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의 법정 퇴직은 저축자의 퇴직인가? 조세특례교육공무원법2023.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교수의 법정 퇴직이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해 퇴직하는 경우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한다. 고등교육법상 교수이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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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비과세되나? 소득세교육공무원법2015.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활동비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수석교사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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