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고등교육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교수의 법정 퇴직은 저축자의 퇴직인가?
  2023.02.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4769
• 비과세 연구보조비의 교원 범위는?
  2000.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18
•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 교원은 누구인가?
  2000.05.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81
• 대학총장의 연구보조비도 비과세 대상인가?
  1999.10.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중0440 · 2023.09.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부3224 · 2017.02.0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학협력단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2012광5010 · 2014.04.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학협력단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2013부3930 · 2014.04.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