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 때 소멸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완전자회사 A법인이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완전자회사 B법인을 합병한다. B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고 합병대가 없이 합병비율 1:0으로 무증자합병한다.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모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도록 세무조정하는 것임

법규과-255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귀 법인의 완전자회사인 A법인이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완전자회사인 B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B법인을 합병대가 없이 무증자 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B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A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식이 소멸한 경우 그 주식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완전자회사 A법인이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완전자회사 B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B법인을 합병대가 없이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하면, B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A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013 (<time datetime="2023-01-27">2023.01.27</time> 회신), "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 때 소멸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