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 기초 해외신탁에 유보소득 규정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 수익증권을 보유했다. 해당 수익증권은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다.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동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292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 2023.0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동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신탁계약, 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국내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해외신탁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동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신탁계약, 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국조-0610 (2023.02.01 회신), "파생결합증권 기초 해외신탁에 유보소득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