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임대등록 못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미성년 자녀 2명이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각 1/2 지분씩 공동상속받았다. 세무서에는 공동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미성년자 제한으로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다. 이 상태에서 상속받은 거주주택을 양도하였다.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규과-318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3.2.2.

【질의】피상속인(父)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상속인인 미성년 자녀 2명이 각각 1/2 지분씩 공동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공동상속인 명의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제한*으로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미성년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음(민간임대주택법§5의6)

(제1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회신】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피상속인으로부터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미성년 자녀 2명이 각각 1/2 지분씩 공동상속받고,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제1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048 (<time datetime="2023-02-03">2023.02.03</time> 회신), "미성년자가 임대등록 못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