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등록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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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2023.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1174
- 미술관 카페의 음식대가는 과세되나?2008.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9
- 임시 장소의 박물관 전시 입장료도 면세인가?2008.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
- 등록 미술관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5.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
- 등록 박물관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2.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학교 등에 제공한 쟁점용역과 그에 수반되는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인5604 · 2022.10.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들이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278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6704 · 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장료가 곤충 공급대가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198 · 2021.12.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3171 · 2021.08.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지주회사인 쟁점모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자문컨설팅 및 인사관리용역의 대가와 쟁점모회사 소속의 그룹 부회장 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4574 · 2019.08.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관시설을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917 · 2016.04.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립박물관 내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 용역이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 등조심2015부0792 · 2015.05.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 처분의 적정 여부 (기각)조심 2011중0152 · 2011.05.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