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를 못한 재외국민도 신고가 면제되는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이다. 생업을 위해 외국에 이주한 사람과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를 전제로 한다.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한 자가 재외국민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신고의무가 면제됨

법규과-260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인 재외국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 해당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호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국조-4316 (2023.01.30 회신), "해외이주신고를 못한 재외국민도 신고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