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 세대가 산 입주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864회신일 2023.02.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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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02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2017년 8월 2일 전 유주택 세대가 계약한 조합원입주권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고 입주권의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기준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전에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았고, 취득 당시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

질의요지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0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당시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던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864 (2023.02.02 회신), "유주택 세대가 산 입주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24)
원 제목: 2017.8.2.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