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와 분양권자의 혼인도 2주택 특례인가?

종전주택을 보유한 자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했다. 혼인 후 분양권의 사업시행이 완료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했다.

1주택 보유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①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285

1주택(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주택 보유자와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혼인한 날에 1세대가 종전의 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혼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023 (2023.02.01 회신), "주택자와 분양권자의 혼인도 2주택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