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추가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 보유자와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한 뒤 1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 추가주택을 양도한 후 조합원입주권에 따른 주택이 완공된 경우이다.

1주택자(B)와 1조합원입주권(A’) 보유자가 혼인한 후 1주택(C)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C)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A)이 완공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령 §156의2⑨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46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1조합원입주권(A’)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C)을 양도한 후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인가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A)이 완공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9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혼인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후 주택을 추가 취득·양도하고 입주권에 따른 주택이 완공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주택(B) 보유자와 1조합원입주권(A’) 보유자가 혼인한 상태에서 1주택(C)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고, 입주권에 따라 취득한 주택(A)이 완공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9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1089 (<time datetime="2023-01-27">2023.01.27</time> 회신), "혼인 후 추가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