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 이행 법인인가?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채권 변제를 시작했다. 회생계획 완료 전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고, 미확정 회생채권 소송으로 채무변제가 완료되지 않았다.

내국법인이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8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확정 회생채권의 소송 진행으로 채무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회생계획 이행 완료 전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회생계획을 계속 이행 중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합니다.

미확정 회생채권의 소송 진행으로 채무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586 (2023.02.07 회신),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 이행 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