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뮤다에서 받는 연금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득-3213회신일 2023.03.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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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버뮤다에서 받는 연금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28

해당 국외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버뮤다에서 지급받은 연금이 연금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국외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연금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연금소득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인 버뮤다에서 연금을 지급받았다.

소득세법에 연금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국외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함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버뮤다)에서 지급받은 연금은「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버뮤다에서 지급받은 연금이 연금소득 과세대상인지.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인 버뮤다에서 지급받은 연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3213 (2023.03.28 회신), "버뮤다에서 받는 연금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2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24)
원 제목: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급받는 금원의 연금소득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