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기부와 경매물품의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받아 경매로 처분하고 낙찰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이다. 별도로 낙찰자가 경매대금을 지급한 뒤 해당 경매물품을 공익법인등에 기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 받은 경우 그 자산을 기부한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과-443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 받은 경우 그 자산을 기부한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해당 공익법인등이 기부 받은 금전 외의 자산을 경매를 통해 처분한 후 낙찰 받은 내국법인으로부터 경매대금(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낙찰 받은 내국법인에게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낙찰 받은 내국법인이 경매대금을 지급하고, 공익법인등에게 해당 경매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은 해당 경매물품을 낙찰 받은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

1. 공익법인등이 기부받은 금전 외의 자산을 경매로 처분할 때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2. 낙찰 받은 내국법인이 경매물품을 공익법인등에게 기부할 때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받은 경우, 그 자산을 기부한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해당 자산을 경매로 처분한 후 경매대금을 지급한 낙찰 내국법인에게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낙찰 받은 내국법인이 경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경매물품을 공익법인등에게 기부한 경우, 공익법인등은 그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410 (<time datetime="2023-03-20">2023.03.20</time> 회신), "현물 기부와 경매물품의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333/